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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격만 된다면 매달 수만원이 환급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10억 ~ 120억 원 이하
고용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월 40,950원에서 76,050원까지 납부되며, 지원금은 최대 80%, 최대 38,025원까지 월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보수액 |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금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 5~7등급 | ~3,380,000 | ~76,050 | 50% | 최대 38,025 |
해당 지원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안내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 지원 신청 동시 진행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공고 검색 후 신청
서류 제출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비동의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 민원발급기)
- 매출 증빙 서류 (과세/면세별 상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추가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향후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월 최대 20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0.1%), 재기 지원사업 평가 가점(3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보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